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･시행･평가

(1)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

1) 추진 근거

• ｢사회보장급여의 이용･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｣ 제35조~제36조

2) 추진 목적

• 지역주민 욕구･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,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

3)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

구분	계획의 종류
수립주체별	① 시･도 지역사회보장계획
	② 시･군･구 지역사회보장계획
계획수준별	① 지역사회보장계획 (중장기계획, 4년주기)	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1기: 2007년~2010년 2기: 2011년~2014년 3기: 2015년~2018년 4기: 2019년~2022년
	② 연차별시행계획(1년주기)	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